분실 휴대폰에 기록된 마약거래, 처벌하진 못했다…왜?

이후 마약 거래를 둘러싼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다.

사진=미드저니 2023년 8월 8일 아침, 대전의 한 택시기사는 뒷좌석에서 전날 탑승했던 손님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결국 대법원은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에 기초한 법정 자백도 증거능력이 없다”며 지난 9일 원심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