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한 명이 나라의 명운 좌우... 이게 말이 되나”

황현호 변호사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을 두고 “판사 1인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시대”라면서 "어떤 성향의 판사, 재판관이냐가 제1의 관심사이니 사법권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황 변호사는 이날 단체 SNS에 올린 글에서 “중앙지검은 수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체포 이후 이미 공수처가 사용한 7일을 제외한 단 3일 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이에 따라 중앙지검이 지난 23일 연장을 신청했으나,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이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황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영장 담당 판사는 통상 승인한다는 점을 들어 이번 기각 결정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