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측 "경찰 구속영장 재신청은 별건 수사 따른 위법"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김 차장 측은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반발했다.

변호인은 전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를 결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공수처법을 엄격 적용할 경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 과정도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그렇다면 경호차장 등은 위법한 영장 집행에 맞서 정당한 경호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