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하자···檢, 4시간만에 연장 허가 재신청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불발되자 법원에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법원이 재신청 또한 불허할 경우,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구속기소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