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찰 "허가 재신청"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이 재차 연장 허가 신청을 했다.

앞서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소제기 의견으로 송부하면서 지난 23일 사건을 이첩받고 당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오후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법원은 구속기간 연장 거부 사유로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