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수사' 바통 검찰, 공소유지 어떻게…공판검사 역할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에 공수처 수사를 보완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이 우선 기소하고 공소 유지에 주력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따르면 검찰은 사실상 추가 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진 것은 한 차례뿐이지만, 검찰은 그동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군 사령관 등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만으로도 기소와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