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2심서 '징역 17년→12년' 감형…왜?
뉴스1에 따르면 전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4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인 2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감형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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