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카겜 상대 소송 왜 졌을까…'하늘 아래 새로운 게임 없다'

엔씨소프트[036570]가 카카오게임즈[293490]'아키에이지 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 1차전에서 'KO패'를 당한 데는 엔씨의 '리니지2M' 역시 앞서 나온 다른 게임과 차별성이 없었다는 논리가 주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이템 강화 시스템, 컬렉션 시스템, PvP(플레이어 간 전투) 규칙 등은 "게임 규칙 또는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서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카카오게임즈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엔씨소프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 게임의 공통되는 기본 규칙과 진행 방식, 구체적 표현 방식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