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LG만 규제?…정부, '고성능AI' 기준 두고 고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고성능 AI 모델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폐기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AI기본법에 포함된 ‘고성능 AI 기준(제32조)’을 하위 법령에서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의 AI법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 중인 ‘첨단 AI 시스템을 위한 안전과 보안 혁신법안(Safe and Secure Innovation for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ct)’의 고성능 기준은 국내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국내 법에서는 규제 대상이 될 위험이 존재한다.

기업들, 한국 기업만 규제하면 안 돼 국내 기업들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나 LG AI연구원의 엑사원 같은 국내 기술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