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수사는 불법"…이종배 서울시의원, 오동운 고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어떤 수사기관이든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궤변에 가깝다"며 "공수처법에서 금지하는 내란죄까지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수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