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사직강요 의혹 조명균 전 장관, 1심 무죄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하거나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23년 1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유영민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에 대해 공공기관장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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