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규제철폐 제안 '온라인 창구' 개설
서울시는 시민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24일 개설했다.
시는 그동안 범정부 규제 건의 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았지만 국무조정실을 경유해 들어오는 구조라 신고 접수와 동시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새로 열었다.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검토와 구체화 과정을 거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심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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