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확증편향 방지…알고리즘 추천 선택권 부여법 발의

유튜브의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이 개인의 정치적 편향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이용할지 여부를 개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조인철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주 서구갑)은 24일, 유튜브와 같은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존재와 이용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