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학살사건 유족회 구성해 옥살이 64년 만에 무죄

6·25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으로 아들이 목숨을 잃자 유족회를 구성했다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한다며 투옥돼 숨진 고 문대현씨가 64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7부는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사건 재심 소송에서 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회를 결성하거나 활동한 행위가 반 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