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의원 "헌재 불신 야기하는 언행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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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의원 "헌재 불신 야기하는 언행 자제해야"

최 전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1~22일 연달아 문형배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친분설을 제기하며 문 대행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재판 기피라는 것은 법관과 당사자 사이에 친인척 관계가 있다든지 또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현저하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기피 사유가 되는데, '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다닐 때 무슨 활동을 같이했다' 그 정도 사유를 가지고서 재판이 현저히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법원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이고 국가의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며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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