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위기를 겪는 농가에 국가가 필수 농자재와 에너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법이 국회에서 본격 심의된다.
이 법률안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 전반의 경영비 부담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증가, 이에 따른 농업소득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난해 8월 농식품부 '농자재 등 비용 증가 추이' 결과를 인용하며 법 제정 필요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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