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법원행정처장 "서울서부지법 난동, 저항권으로 보기 힘들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국회에 출석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폭동이며, 저항권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불법적 폭동사태 긴급현안질문’에서 ‘우발적 폭동이냐’는 질의에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한다.우발적인 것인지, 계획적인 것인지는 수사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