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사 시험 10명 더 뽑는다…4년만에 증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도 법무사시험 선발인원이 현행 130명에서 140명으로 10명 증원된다.

법무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은 지난 2021년 17년만에 10명을 늘리면서 120명에서 130명으로 증원된 바 있다.

이처럼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부분과 법무사의 역할이 중첩되는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정착되면서 변호사는 매년 1700명 이상 배출되는 반면 법무사는 130명 합격에 그쳐 규모의 경쟁 또는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