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억원대 ‘세금계산서 조작’ 일당, 무더기 재판행
2년간 530억 원대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며 조직적으로 20억 원의 세금을 탈세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 포탈에 가담한 대형 조선사의 하도급 업자 및 배후 조직원 등 총 10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세금 포탈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특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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