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2030년으로 미루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도입 목표 시기를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하는 등 실행 전략을 수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제주연구원 주최로 제주썬호텔에서 열린 '탄핵정국,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는 "탄핵 정국으로 지역 이슈를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후보 공약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포함되도록 하고, 타 시도 자치단체와 학회 등과 협력을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국적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공감대 확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