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실질적 권한 가진 행정체계로 나아가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과 관련해 23일 "행정통합의 구체적 로드맵 등이 없어 아쉽다.실질적 권한을 가진 행정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도 통합 등 행정체계 개편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며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실질적 권한을 가진 독일 연방제 수준의 행정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이 명확히 구분하고, 재정권한의 50% 이상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등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통합 행정구역의 명칭은 인구밀도가 높은 광역시와 농촌 등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광역도를 아우르는 통합 지방정부로서 '통합시'보다는 독일 연방제 형태의 '통합주'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