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은 기각됐지만…재판관 4인 "방송신뢰 훼손" 의견

헌재는 이날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등 총 4명의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려 이 위원장 탄핵을 기각했으나,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 재판관 4명은 "피청구인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파면 인용 의견을 냈다.

이들은 방통위법 13조 2항이 '재적 위원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규정하면서 최소한 몇 명의 재적 위원이 있어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았지만,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자 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적어도 3인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국회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들 재판관은 '2인 체제' 의결은 이 위원장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