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또 공방…"소득대체율 인상" Vs "보험료율 상행"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을 인상할 때라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적정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한국의 명목 소득 대체율 지급률은 국제 평균에 비해 낮지 않다"며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효과가) 빈약한 이유는 가입 기간의 문제로, 의무 가입연령을 강화하고 소득 하위계층이 받는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