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 현장은 ‘글쎄’···“보조금 오히려 줄어든다”
오는 7월 단말기유통법 이른바 ‘단통법’ 폐지 법안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단통법 폐지로 인해 앞으로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소비자 단체와 이동통신업계, 대리점주들은 법안 폐지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더라도 단말기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지에 대한 의문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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