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탄력…‘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 승소
광주시가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주민등록 요건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이 논란의 쟁점이 됐다.
이번 판결로 통합 바이오 가스화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자원 순환시설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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