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뷰(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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