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탄력
광주시청사 전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소송은 일부 주민들이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 주장하며 소송해 주민등록 요건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