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의견서…노림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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