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미군공여지 그린벨트 해제"…이재강의원, 개정안 발의

국회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이 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산재한 의정부 일대 개발여건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재강 의원은 지난 22일 의정부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결과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은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의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