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K-배터리 지원 기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에 어려움을 겪는 배터리 업계가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법안은 현행법상 배터리 제조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방식을 법인세 공제로만 규정한 것을 직접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으로 보완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은 투자금에 대해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등의 방식으로 업계를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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