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위, 노인요양시설 인권 실태조사 실시. 맞춤형 식단 제공 등 정책 권고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2024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 자유 제한 지침 마련, 입소 노인의 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 등 입소 노인을 위한 인권 증진 정책 8개를 경기도지사에 권고했다.

이어 ‘실외 활동 운영 현황’ 조사 결과, 전체 200개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6개소(43.0%)는 의사능력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실외 활동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입소 단계에서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지침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운용 실태 점검 ▲신체 자유 제한 관련 시설 자체 규정 마련 ▲노인의 질환(당뇨, 고혈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 ▲실외 활동 활성화 및 다양한 종교 활동 보장 ▲거소 투표 안내 등 참정권 보장 ▲인권지킴이 운영 확대 ▲노인학대 판정 시설에 대한 시․군의 적정한 행정처분 검토 등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