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완화로 제도개선 촉구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1월 22일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사진)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시 법인전입금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법인전입금 평가항목 폐지 및 자율적 부담 전환·수탁기관 선정 시 운영 전문성과 사회복지 신념 평가 강화·신규 법인의 진입 장벽 완화로 유능한 법인의 참여 확대를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김덕주 의원은 "시가 이러한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전입금 부담 완화와 민간위탁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