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尹처럼"...묵비권 행사하는 '법원 난동' 가담자들, 오히려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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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尹처럼"...묵비권 행사하는 '법원 난동' 가담자들, 오히려 역효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에 가담한 시위자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일부는 진술을 거부하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변호사는 "묵비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지만,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변호인단이 약한 경우에는 묵비권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물증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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