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오늘 첫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이 23일 열린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는 첫 공판에 앞서 이번 사건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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