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마른 수건’ 짜는데…청사 짓고, 노트북 사는 교육청

대학들은 장기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 탓에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유·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지속 증가하자 꾸준히 현금성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있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정부 부담을 3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교육청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어서다.

교육계는 전국 교육청이 재정적 여력에도 불구 고교무상교육비를 정부에 전가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향후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서도 불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