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정부, 2030년까지 질소배출 50% 줄여라"
네덜란드 법원이 22일(현지시간) 정부에 오는 2030년까지 질소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기 위한 조처를 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가 과도한 질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각국에 자연 보호 의무를 부여한 EU 규정을 위반했다는 그린피스 측 주장을 인용했다.
이날 판결은 기후정책에 회의적이며 지지층 가운데 농민이 많은 극우 연정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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