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발표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1월 22일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을 검토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편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래위는 현재 지방행정체제는 인구와 경제력이 성장하던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면서, ▲시･도 경계를 초월한 초광역권 행정 미흡, ▲비수도권 자치단체 위기, ▲지방행정체제와 실제 행정수요 간 불일치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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