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에게 뇌물건넨 민원인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기각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성 민원인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현곤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여성 민원인 Ａ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전날 김진하 양양군수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역시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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