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반발에 자율성 강화한 ‘벼 재배면적조정제’

이를테면 각 지자체는 작년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배정 농가, 계약재배 농가, 2ha(헥타르) 이상 대농 등과 협의해 자율 감축을 유도하고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권이나 농업 관련 정책 사업 자금 배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우수 지자체에 줄 계획이다.

([단독]‘벼 재배면적조정제’ 손본다…농가별 감축면적 할당 폐지 기사 참조)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도별 감축 면적 배분, 교육·홍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했지만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 전력을 보강했다”며 “농가 통지를 ‘의무 감축’으로 오해해 불필요한 정책 반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전용이나 친환경인증, 전략작물, 타작물 등으로 벼 재배면적을 먼저 감축하고 그래도 남는 면적이 있다면 자율감축으로 휴경(벼 이앙 시 테두리 안 심기)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