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해서 살 수가 없네..” 황당 규제 직접 겪었다면 꼭 참여해야 할 ‘100일 집중신고제’

산후 도우미로 친정어머니를 고용할 경우 민법상 가족에 해당돼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시어머니는 생계를 같이 할 때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력일자리사업 참여자 연령 상한폐지’ 등의 제안은 토론회 현장에서 바로 수용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곧바로 들어볼 수 있었으며, 또 다른 규제 2건의 경우도 서울시가 토론회를 개최한지 2일 만에 즉각 반영하여 철폐할 것임을 발표했다.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언제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100일 집중신고제’ 역시 새롭게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