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트럼프 청구서' 날아드나…방위비 9배 인상·연합훈련 축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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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트럼프 청구서' 날아드나…방위비 9배 인상·연합훈련 축소 가능성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같은 안보 청구서를 내밀 경우 한국이 직면할 안보 위협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10억 달러(약 1조3800억원) 수준의 한국 방위비분담 규모를 최소 100억 달러(약 13조8000억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2018년 비핵화 협상테이블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증강된 핵전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트럼프 1기에서 처럼 가볍게 접근할 대상이 아니라 미북 협상에서 미국의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미국과 공유하고, 미국이 북핵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섣부르게 핵군축을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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