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판관 선별임명' 헌재 심판…"임명거부 부당" VS "국회 책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헌재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국회 측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변론에서 "재판관 임명 요건에 '여야 합의'라는 관행은 없다.
헌법 111조 3항은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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