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감액권' 추가한 지역화폐법 재발의…"정부의 입장 반영"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법안 제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9월 19일 지역화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오늘 다시 발의하게 됐다"며 "지역화폐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고 이를 지역 상권에서 쓰게 하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화폐를 운용할 때 국가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제하는 규정은 그대로 뒀다"며 "다만 국가가 지역화폐를 지원하면 돈이 많은 지자체가 더 유리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정부 입장을 반영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보조금 규모를 감액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