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제국의 위안부' 저자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책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68) 세종대 명예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저서 내용은 학문적 서술이고 위안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배광국 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고(故)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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