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관대표회의 "서부지법 공격 헌법질서 근간 훼손…용인불가"

일선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헌법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