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와 관련돼 있으면 사전신고"…日, FDI투자 벽 높인다
일본 정부가 외국정부의 정보 수입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특정 외국 투자자’로 분류하고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다.
사실상 중국 기업을 염두에 둔 조치로, 기업투자를 통해 일본 산업의 핵심 정보가 빠져나갈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중국 기업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등이 넘어갈 수 있게 되면서 미국 정부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국과 재무성 등에 외환법 적용 문제를 질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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