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초과할 수준인가"…이승환 구미공연 손배소, 쟁점은 '안전상 위험' 정도 (엑's 현장)[종합]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오전 김 시장과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본 소송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라고 짚으며, 서약서 요구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취소를 불법행위로 특정했다.

그는 "소장 접수 이후 신속하게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우긴 했던 건지 확인할 것"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