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을 위해 정부 총력 대응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①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②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④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각 전략별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셋째 마약류 사범이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