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0년 지난 매립 제도 전면 정비한다… 매립장 안전·환경 강화 및 활용도 제고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허가-설치‧운영-사후관리까지 약 50~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1990년대 초반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체계 도입’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금의 매립제도가 정립된 이후 매립장의 위생상태 및 관리체계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간 매립장의 반입 폐기물 종류, 반입량 등 처리 정보를 사업자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매립장별 폐기물 정보, 잔여 용량, 환경감시(모니터링) 정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현황 등을 포함하는 매립장 통계 연보를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