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위장 수사' 제도화…음주운전처럼 현장 단속 권한도 강화
정부는 22일 마약류에 대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고 현장 단속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또 정부는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를 적발하기 위해 현장 단속 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마약류 위험·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방안도 기본계획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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